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 본사 및 계열사 대방산업개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대방건설이 계열사를 동원해 토지 입찰을 조작하는 '벌떼 입찰' 방식을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검찰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에 따른 것입니다.
1. '벌떼 입찰'이란? 대방건설의 공공택지 입찰 논란
검찰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공공택지 6곳을 확보하면서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 벌떼 입찰이란?
일반적으로 한 회사가 여러 개의 계열사나 관계사를 동원하여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경쟁 입찰을 형식적으로 만들고, 실제로는 특정 기업이 낙찰을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대방건설의 혐의
- 마곡·동탄 등 6곳의 공공택지를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
- 이후 대방산업개발 및 자회사 5곳에 다시 판매
- 사실상 공공택지를 ‘자기 자신’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 극대화
2. 대방건설 계열사 구조와 가족 경영 논란
특히, 문제의 중심에 있는 대방산업개발은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딸(50.01%)과 며느리(49.99%)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가족회사'를 활용한 내부거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가 개발사업을 통해 매출 1조 6,136억 원 달성
✅ 영업이익 2,501억 원 창출
✅ 대방산업개발의 총매출 57%, 5개 자회사의 **총매출 100%**가 이 방식으로 발생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대방건설그룹 7개사에 과징금 205억 6,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3. 검찰 압수수색과 향후 수사 방향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의 내부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교운 회장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 주요 수사 방향
✔ 대방건설이 계열사를 통해 공공택지 입찰을 조작했는가?
✔ 벌떼 입찰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가?
✔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외에 추가적인 범죄 혐의는 없는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대방건설뿐만 아니라 국내 부동산 개발업계 전반에도 파장이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4. 부동산 업계 반응과 향후 전망
✅ 부동산 업계는 이번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음
✅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벌떼 입찰’ 방식이 더 엄격하게 규제될 가능성
✅ 공공택지 공급 과정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 제기
부동산 전문가들은 "벌떼 입찰 방식이 오랜 기간 공공택지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공정한 경쟁 입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 결론: 대방건설 수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방건설의 벌떼 입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 국내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입찰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
✅ 계열사를 활용한 내부거래 및 편법적 이익 창출 구조에 대한 법적 검토 확대
✅ 향후 부동산 개발사업과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 방식 변화 가능성
이번 검찰 수사는 단순한 기업 비리 사건을 넘어, 공공택지 분양 시스템과 건설업계의 관행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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