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과연 서울에 편입될 수 있을까

광명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가능성은 

광명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과거부터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1970년대에는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했던 광명시의 서울 편입이 고려되었으나, 위성도시 육성을 통한 서울 인구 집중 억제 정책으로 인해 서울 편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후 1981년에 시흥군 서면이었던 소하읍이 광명시로 승격되었습니다. 

 

현재 광명시는 독자적인 도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와의 교통 및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광명시의 서울 편입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변화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인구 집중 억제 정책은?

 

서울시의 인구 집중 억제 정책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대도시 집중 억제 수단으로서 수도권 시책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1

1964년 정부는 "대도시 인구 집중 방지책"을 통하여 서울의 집중억제를 시도하였으며, 1969년 4월 을지연습 종합강평에서 수도방위를 위해 수도권 인구 집중억제를 위한 법제정을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1970년에는 안보상 취약한 한강 북쪽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인구의 강남 유치를 위하여 과감한 도시계획의 수립을 지시하였습니다. 1

이러한 정책으로는 개발억제 및 정비구역의 설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개발억제란?

 

개발억제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7월 30일 서울을 시작으로 하여 1977년 4월 18일 여천지역에 이르기까지 8차에 걸쳐 대도시, 도청소재지, 공업도시와 자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안보상의 정책적 실천수단으로 도입되었으며,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한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