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부채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S&P, 피치, 무디스 같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와 가계, 모두 빚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신호,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1. BIS 통계로 본 국가부채 24년 흐름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2000년 9월 말 당시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9%.
하지만 2024년 9월 기준 전망치는 45.3%로 5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51.1%에서 107.4%로 약 2.1배 증가했죠.
즉,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미국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세계적 기준에서도 매우 빠른 증가세로,
신용등급 평가에 있어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 [2. IMF도 경고… 2030년 60% 육박 전망
이번엔 IMF 통계를 살펴보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는 물론,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한 기준에서
2001년 말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16.6%**였지만,
2024년에는 54.4%, 2030년에는 59.2%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IMF는 이 수치를 근거로
한국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신용등급 하향 검토 사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같은 기준에서
**2001년 53.3% → 2024년 122.5% → 2030년 128.2%**로 늘지만,
기축통화국이라는 이유로 시장 신뢰가 여전히 높죠.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 [3. 동시에 치솟는 가계부채 – 1:50~2:40]
국가뿐 아니라 가계의 부채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8조7000억 원.
역대 최고치입니다.
다만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3단계 DSR 규제 등으로
하반기부터는 대출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동시에 불어나는 구조는
한국 경제에 중장기적인 취약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 [4. 신용등급, 왜 중요한가?
국가신용등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전 세계 자본시장으로부터
얼마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지표죠.
만약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면?
- 국채 이자율 상승
- 기업 해외차입 비용 증가
- 외국인 자본 유출 가속화
등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2023년 미국은
부채한도 갈등 끝에 S&P로부터 등급 강등을 당했고,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선거, 복지, 경기 부양을 위한 ‘단기 재정 확대’가 아닌,
지속 가능성 중심의 재정 전략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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