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LH사장 집행정지 신청 소송

 

정영채 NH투자증권의 사장인 정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대표는 11일에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으며,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이달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정영채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시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중징계로 분류되어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2021년 3월에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하여 정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렸습니다.

정영채  사장은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당국의 중징계 처분으로 인해 임기 만료 후 연임을 포함한 금융회사 재취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영채  대표와 마찬가지로 2020년에는 파생결합증권(DLF) 손실사태로 인해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박 사장은 직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박 사장의 대리인은 금융위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박 사장의 명예 손상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영채  대표와 박 대표를 비롯한 금융사 임원들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 경고는 3년, 직무 정지는 4년간, 해임 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정 대표는 내년 3월까지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임기 만료 후에는 대표 연임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금융권 임원 취업이 불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달에 임기 만료를 앞둔 박 대표도 향후 대표 연임과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됩니다.